돌봄도 경제다! 돌봄경제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변화

출처: 트렌드 코리아 2024
 

돌봄경제란 무엇인가?

돌봄경제(Care Economy)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돌봄(care) 활동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개념입니다.

• 돌봄은 아동, 노인, 장애인,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뿐 아니라,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합니다.
• 전통적으로 가족, 특히 여성의 비공식적인 역할로 여겨졌던 돌봄 활동이 공식적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,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
• 돌봄경제는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, 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연대,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.

 

 

 

배려돌봄 (Practical Care)

• 배려돌봄은 신체적 필요와 안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.
• 주로 의료, 간병,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
사례

1. 노인 돌봄 서비스
   •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:
     •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인, 요양 시설 등을 제공하여 생활을 지원.
   • 돌봄 SOS센터:
     • 독거노인,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,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.
2. 일상적 지원 플랫폼
   • 케어닥: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.
   • 미국의 홈인스테드(Home Instead): 고령자들에게 가사 지원과 개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.

 

정서돌봄 (Emotional Care)

• 정서돌봄은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.
•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.

사례

1. 치료 동물과 로봇 돌봄
   • 일본의 로봇 파로(Paro): 고령자의 외로움을 달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.
   • 치료견 프로그램: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심리적 지원을 위한 동물 치료 활동.
2. 심리 상담 및 멘토링
   • 카운슬링 서비스: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지원.
   • 한국의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:
     • 지역 복지관에서 우울증, 불안 증세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정기 상담 서비스.
3. AI 기반 정서 돌봄
   • SK텔레콤의 AI 돌봄 스피커:
     • 독거노인의 일상 대화를 지원하며 정서적 고립을 완화.

 

관계돌봄 (Relational Care)

• 관계돌봄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,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돌봄 활동입니다.

사례

1. 커뮤니티 기반 돌봄
   • 서울 돌봄 SOS센터:
     • 지역 주민 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급 돌봄 및 관계망 형성 지원.
   • 덴마크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:
     • 마을 단위로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.
2.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
   • 노인-아동 교류 활동:
     • 노인들이 보육 시설에서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.
   • 한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:
     •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고 커뮤니티를 활성화.

 

돌봄경제가 트렌드가 된 원인

 
1.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

•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: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고령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.
• 수명 연장과 더불어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.

2. 가족 구조의 변화

• 1인 가구 증가: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2021년 33%를 넘어섰으며, 이는 가족 기반 돌봄의 한계를 드러냄.
• 전통적인 가족 돌봄 역할이 감소하면서 공공 돌봄 서비스와 민간 산업의 필요성이 증가.

3. 경제적 불평등과 돌봄의 사회화

• 취약계층은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,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 정책과 민간 서비스가 대두.
• 돌봄 활동이 단순한 사회적 지원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재조명.

4. 기술 발전

• 로봇, IoT,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돌봄 활동에 적용되면서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향상.
• 예: 간병 로봇, AI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등.

5.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

•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.
• 사람들이 정신적 건강,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돌봄 활동의 가치가 확산.

 

돌봄경제의 사회적 적용과 성공적인 사례

 
1.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

• 국가적 지원 강화: 한국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를 운영.
  • 예: 지역별 노인 돌봄 센터,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.
• 외국 사례: 스웨덴과 덴마크는 고령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.

2.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

• 간병 로봇과 AI 도입: 일본의 파로(Paro) 로봇은 고령자를 위한 치료 및 정서적 안정 제공.
• 디지털 헬스케어:
  • 예: 한국의 라이프시맨틱스는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.

3. 민간 기업의 돌봄 경제 진출

• 국내 사례:
  • SK텔레콤은 AI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체크.
  • 케어닥: 노인 돌봄 플랫폼으로 요양보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.
• 해외 사례: 미국의 **아마존 케어(Amazon Care)**는 가정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로 성공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.

4. 지역 커뮤니티 돌봄

• 마을 단위 돌봄: 서울의 돌봄SOS센터는 지역 주민이 서로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.
• 자원봉사와 연대: 돌봄 활동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 커뮤니티의 유대를 강화.

 

돌봄경제가 기업에게 주는 기회와 과제

기업에게 주는 기회

1. 새로운 시장 창출
   •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, 관련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.
   • 기회 산업:
     • 헬스케어 플랫폼, 돌봄 로봇, 원격 진료 서비스,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.
   • 예: 삼성전자는 고령층을 위한 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.
2. 사회적 가치 창출
   • 기업이 돌봄경제에 참여하면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관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.
   • 직원 복지와 돌봄 지원 프로그램도 인재 유치와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됨.
3. 첨단 기술과의 융합
   • 돌봄경제는 로봇, AI, IoT와의 결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혁신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큼.
   • 예: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, 데이터 분석 서비스.
4. 커스터마이즈 서비스
   • 돌봄 수요는 매우 개인적이므로,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가능.

 

기업이 직면한 과제

1. 비용 문제
   • 돌봄 서비스는 초기 개발과 인프라 구축 비용이 높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.
   • 해결 방안: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도입.
2. 윤리적 문제
   • 돌봄은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므로 기술의 비인간화 우려가 존재.
   • 예: 돌봄 로봇이 인간적 정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한계.
   • 대응 방안: 기술과 인간 돌봄 간의 균형점을 찾는 디자인과 서비스 개발 필요.
3. 법적·제도적 미비
   • 돌봄과 관련된 데이터 보호, 서비스 표준화 등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.
   • 해결 방안: 정부와 협력해 제도적 프레임을 구축.
4. 전문 인력 부족
   • 돌봄 노동자와 기술 전문가의 부족은 관련 서비스 확장을 저해.
   • 대응 방안: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프로그램 투자.

 

한국에서 돌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

1. 공공 돌봄 서비스의 확충

• 현재 한국의 공공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, 특히 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.
• 과제:
  •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확대(특히 농어촌 지역).
  •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유연한 서비스 제공.

2.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

• 돌봄 노동자는 낮은 임금, 과중한 업무,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.
• 과제:
  • 돌봄 노동자의 고용 안정성 보장과 임금 인상.
  •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.

3. 기술 융합 돌봄의 지원

• 돌봄 활동에 로봇, AI, IoT를 적극 활용해야 함.
• 과제:
  • 기술 기반 돌봄 기업에 대한 재정 지원과 규제 완화.
  • 기술 격차로 인한 소외 계층 방지 대책 마련.

4. 돌봄 서비스 표준화

• 돌봄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크고, 지역마다 편차가 심함.
• 과제:
  • 서비스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, 품질 관리 시스템 구축.
  • 공공과 민간 서비스 간 협력 체계를 강화.

5.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

•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데이터 시스템이 부족.
• 과제:
  • 전국 단위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.
  •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 예측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.

 

 

돌봄경제의 전망 및 시사점

 

돌봄경제의 전망

1. 산업 규모의 확장
   • 돌봄경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.
   • 2030년까지 돌봄 산업은 의료, 교육, 기술과 융합하며 연평균 10% 이상 성장할 전망.
2. 기술 중심의 전환
   • 돌봄 로봇, AI 기반 헬스케어, IoT 스마트홈 등의 발전으로 기술적 혁신이 돌봄경제의 중심이 될 것.
3.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강화
   • 돌봄경제는 이윤 창출과 함께 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한 영역으로, 사회적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.
4. 글로벌 협력과 표준화
   • 돌봄 서비스의 국제적 표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.

 

시사점

1. 사회적 연대 강화
   • 돌봄경제는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 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함.
   • 공공, 민간, 커뮤니티가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.
2. ESG 경영의 필수 요소
   • 기업은 돌봄경제를 통해 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 경영을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.
3. 경제와 윤리의 조화 필요
   • 돌봄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활동이므로,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 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함.
4. 정부의 리더십 필요
   • 돌봄경제의 성장은 공공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.